违反服务期协议约定，需承担哪些法律责任(第27期)

《劳动合同法》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用人单位为劳动者提供专项培训费用，对其进行专业技术培训的，可以与该劳动者订立协议，约定服务期。”因此，在用人单位为劳动者提供专项培训费用进行专业技术培训的情况下，用人单位与劳动者是可以签订协议，约定一定期限的服务期。那么，在双方签订服务期协议，用人单位对劳动者提供专项培训费用，也进行了专项培训时，若劳动者后未按照协议履行义务，需向用人单位承担哪些法律责任？
01违约金
《劳动合同法》第二十二条第二款规定：“劳动者违反服务期约定的，应当按照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违约金的数额不得超过用人单位提供的培训费用。用人单位要求劳动者支付的违约金不得超过服务期尚未履行部分所应分摊的培训费用。”据此可知，劳动者违反服务期约定时，应当按照约定向用人单位支付违约金。而且违约金的数额不得超过用人单位支付的培训费用。
那么，培训费用具体包含什么？依据《劳动合同法实施条例》第十六条，培训费用包括用人单位为了对劳动者进行专业技术培训而支付的有凭证的培训费用、培训期间的差旅费用以及因培训产生的用于该劳动者的其他直接费用。
02培训期间用人单位支付的劳动报酬
在培训期间，用人单位除了要承担培训费用之外，还可能会向劳动者提供劳动报酬。那么，用人单位能否在劳动者违反服务期协议时要求其返还专项培训期间支付的劳动报酬，或者主张劳动报酬包含在培训费用中？关于此问题，在实务中存在争议，具体如下：
第一种观点认为：第一，劳动者参加专项培训期间，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的劳动关系处于存续状态，并不能因劳动者参加培训而不存续；第二，对劳动者进行专项培训的目的是为了更好地服务于用人单位，归根到底也是为了用人单位的利益，故劳动者进行专项培训期间视为正常工作。
因此，即便劳动者违反服务期协议约定，在此期间用人单位支付的劳动报酬既不属于用人单位支付的培训费用，劳动者也无需返还。
第二种观点认为：第一，用人单位之所以愿意花费高额的费用对劳动者进行专项培训，也是注重劳动者在接受专项培训后能够在约定的服务期内向用人单位提供更有价值的劳动；第二，培训协议是双方在自愿、平等，意思表示真实的基础上订立的，系合法有效合同。同时，基于法律的诚实信用基本原则，双方也应当依法履行协议约定；第三，结合劳动合同法等关于劳动关系稳定化、长期化、劳动合同书面化、解除劳动合同制约化的基本原则，劳动者违反服务期约定既属解除劳动合同，也违反上述原则。故劳动者违反服务期协议时应向用人单位退还培训期间的劳动报酬。
鉴于上述不同观点，笔者建议用人单位在进行专项培训之前参考当地劳动争议仲裁委员会及人民法院对此问题的观点，在操作时结合具体情况作出针对性处理，比如在专项培训期间与劳动者约定支付基本的生活费等方式防范风险的发生。或者聘请专业的劳动法律师为其合法、合规规避风险，降低成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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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文版
근로자가 의무 근무기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법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까?
<노동계약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교육비를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 근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만약 근로자가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까? 구체적 아래와 같다.
一、위약금
<노동계약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의무 근무기간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은 사용자가 제공한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요수하는 위약금은 의무 근무기간 중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분담해야 할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이행조례>제16조에 의하면 교육비는 교육비와 교육기간 내에 발생하는 출장비 및 기타 직접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二、교육기간 내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보수
이 부분 비용은 교욕비에 포함하고 있는지 다툼이 있다. 첫번째 관점은 근로자가 교육기간 내에 받은 보수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두번째 관점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실무 중에 지방마다 노동중재위원회에 관점이 다르니 전문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기를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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