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冠疫情在日韩两国属于不可抗力吗？日韩律师浅谈其定义及影响

此次新冠疫情已然对国际经贸往来产生影响，依据当地的法律法规，新冠疫情的发生可否被视为不可抗力事件？如被认定，对当事人合同义务会产生哪些影响？韩日企业们如何应对？本文访谈了韩日两国的律师同行。
韩国某知名律师事务所律师意见：
한국법에는 무엇이 불가항력이라는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판례에서 일부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을 인정함에 있어 판례와 결부하여 볼때 (1)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과실/책임/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조치/명령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듯 하고, (2) 당사자의 과실/책임이 명확하다면 정부조치/명령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고, (3) 당사자의 책임/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치/명령이 있다면 이것이 불가항력인지 판단이 모호합니다.
韩国法律中没有何为不可抗力的定义条款。但在判例中有部分涉及,即“这是在该经营者的支配领域以外发生的事件，即使该经营者尽了通常手段也无法预测或防止这一事件发生”作为其定义。结合判例，在认定是否属于不可抗力时，（1）对于不履行债务，在当事人没有过错/责任/归责事由的情况下，将政府措施/命令视为不可抗力;(2)如果当事人的过失/责任明确，则将政府措施/命令不视为不可抗力;(3)当事人的责任/过失不明确的情况下，政府措施/命令是否视为不可抗力，无法明确。
또한 법적으로는 불가항력 개념/요건이 없지만 학자들은 (i) 외부성, (ii) 예측 불가능성, (iii) 회피 불가능성을 불가항력의 요소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另，法律上虽然没有不可抗力的概念/要件，但是学者们认为(i)外部性，(ii)不可预测性，(iii)不可回避性是不可抗力的因素。
따라서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종코로나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항력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 정부조치가 권고인지 강제인지(예: 14일 간 격리가 의무사항인지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综上所述，目前，仅凭新型冠状病毒带来的疫情，很难一概认定为不可抗力，需综合考虑其对不履行债务产生了多大的影响、因果关系、政府措施是劝告还是强制(例如，14天的隔离是否为义务等)、当事人是否有责任等进行判断。
韩国法务法人（有限）大陆亚洲 李钟原律师（jwlee@draju.com）意见：
WHO의 비상사태 선포만으로는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불가항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원은 2014년 MERS확산 사태로 인한 여행사의 호텔예약 취소에 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Novel Coronavirus확산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또는 관련 외국의 정부가 취한 조치가 불가항력에 해당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불가항력의 정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불가항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仅凭WHO宣布进入紧急状态还不能断定属于不可抗力，需要根据具体情况进行判断是否属于不可抗力。
韩国法院对于2014年因MERS扩散而取消旅行社酒店预定一案，未认定属于因不可抗力而免责的情形。因此，由于此次“Novel Coronavirus”扩散事件，韩国或相关外国政府采取的措施是否可能被认定为不可抗力，应另行判断，且根据当事人之间在合同中对不可抗力的定义，也会对认定是否属于不可抗力有所影响。
韩国施宪律师事务所 崔永徽律师（ yhchoi@sihunlaw.com）意见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한국 판례의 태도：
상표취소심판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항변사유의 하나로 ‘불사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느 경우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은 없고, 학설 또는 판례에 의한 해석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그간 한국 법원의 판례에서는1)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타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유가 허가 또는 인가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 3) 타 법령에 의한 상품의 수입금지 또는 상표사용금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상표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등 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의약품의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의약품의 동물성 원료 또는 식물성 원료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육류품, 과일 등에 대한 일부 수입제한 조치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만약 정부의 수출입규제에 의해 해당 지정상품의 한국 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기업 내 IP, 상표관리자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한국 내 상표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关于商标撤销审判当中的“不可抗力”意义的韩国判例之态度：
商标撤销审判当中申请人以被申请人不使用为由提起撤销审判时，被申请人可以主张并举证不使用具有“正当理由”，以此作为抗辩理由之一。但韩国的商标法当中并没有对“正当理由”具体情形做出明确规定，实务中往往参考学术论点或者判例做出处理。以往的韩国法院判例中曾认定的“正当理由”可分为以下三种不可归责于商标权利人的情形：
1）因自然灾害导致的 ；
2）根据其他法令的许可或者审批迟延是因许可或者审批机关的原因导致的；
3）根据其他法令商标所适用商品被禁止进口或者禁止使用该商标的情形。
针对新型冠状病毒带来的疫情，韩国政府有可能对各种医药品采取限制进口措施，或对医药品所含的动物性原料或者植物性原料采取限制进口措施，以及关于部分肉类制品、水果等的限制进口措施也在审议当中。如果因政府颁布进出口限制规定，该规定中的指定商品无法在韩国境内使用的情形下，很可能被认定为“正当理由”。故企业的IP、商标管理者在进行韩国境内商标管理业务时，应充分考虑这些问题。
日本某律师事务所律师意见
1.日本では不可抗力に関する法律がありますか？不可抗力の法律規定の内容？
在日本有无关于不可抗力的法律规定？如果有，法律规定的内容是什么?
民法他、種々の法律に不可抗力に関する規定はありますが、不可抗力を定義した法律はありません。ただ契約などで不可抗力との概念を使用することはあります。通常、必要と認められる注意や予防方法を尽くしても、なお損害を防ぎきれないことであり、債務不履行・不法行為の責任を免れることになります。
虽然日本民法以及其他各种法律当中均有不可抗力相关规定，但对不可抗力的定义做出明确规定的法律是没有的。
不可抗力的定义仅在合同当中进行约定。通常在合同当中约定当事人即使尽到了必要的注意义务以及采取了预防措施，也未能防止损害的发生时，可以减免不履行债务或不法行为所产生的责任。
2.WHOがPHEICに認定してますが、貴国の法律で不可抗力事件に認定されますか？
WHO已对这次新型冠状病毒带来的疫情，做出了PHEIC的结论。根据日本的法律，本次疫情能否被认定为不可抗力事件？
WHOのPHEIC宣言により自動的かつ一律に契約上の不可抗力に該当する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せん。個別の事案で、不可抗力に該当すると判断される可能性はあるとは思います。
仅凭WHO已对这次新型冠状病毒带来的疫情做出了PHEIC的结论，不能一概认定构成合同上的不可抗力。
个人认为只能在个别的案例中可以认定构成不可抗力。

3.不可抗力を除き、今回のコロナウィルス事件は契約当事者一方の違約責任減免の事由になる可能性はありますか？
除了不可抗力，这次的疫情能否成为减免合同当事人一方违约责任的事由？

事情変更の法理によりその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が、適用場面はかなり限定されると思います。
根据情形变更原则,可能性是有的。但觉得仅适用于个别情形。
感谢以上同行的回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