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婚先孕能否享受产假待遇？（第20期）

1、问题
未婚先孕能否享受产假待遇？
2、解答
产假是指女职工依据相关法律规定所享受的假期。产假待遇是指女职工在享受产假期间依法所享受的相关待遇。
一、产假假期
《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第七条规定了女职工生育享有98天的基础产假，各省结合实际，在法定产假基础上进行增加。以陕西省为例，《陕西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第四十八条职工合法生育子女的，在法定产假的基础上增加产假六十天，同时给予男方护理假十五天，夫妻异地居住的给予男方护理假二十天。女职工参加孕前检查的，在法定产假的基础上增加产假十天。
二、 产假待遇
产假工资：我国法律并未明文禁止公民未婚生育，所以在未婚先孕的女职工休产假期间，用人单位应当依法向其支付产假工资。参考案例：（2015）昆民二终字第230号
其他待遇：第一，如果女职工在怀孕期间补办了结婚证等手续，则符合计划生育政策规定，可以享受产假待遇。没有缴纳生育保险的，根据《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第八条规定，女职工产假期间的生育津贴，对未参加生育保险的，按照女职工产假前的标准由用人单位支付。第二，如果女职工在怀孕期间未补办结婚证等手续，鉴于未婚先孕违反了计划生育政策，根据《<女职工劳动保护规定>问题解答》第十七条“女职工违反计划生育规定，生育待遇按照计划生育规定处理”。未婚先孕的女职工在产假期间不能和符合计划生育政策的女职工一样享受产假期间相关待遇，这些待遇包括生育检查费、接生费、手术费、住院费和药费等以及产假期间的生育津贴。
综上，《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规定女职工生育期间享受法定基础产假，仅是基于“生育”这一事实条件，并未考虑生育是否符合国家相关政策。而《陕西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规定享受法定基础之上的产假的前提是合法生育。因此，无论是否取得合法生育，员工同样享受法定的基础产假，及该期间的工资待遇。若不是合法生育时，仅不能享受法定基础产假之外的产假假期及其他福利待遇，包括生育检查费、接生费、手术费、住院费和药费等以及产假期间的生育津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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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
미혼 임신하는 경우 출산 휴가 받을 수 있을 까?
2、해답
출산 휴가란 여직원이 관련 법률에 의해 받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대우란 여직원이 출산 휴가 기간 내에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대우이다.
一、출산휴가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7조에 의해 여직원이 출산할 때 기본 휴가 98일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성이 법적 출산 휴가 기초에 더 추가할 수 있다. 섬서성 같은 경우 <섬서성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제48조에 의해 직원이 합법하여 출산할 때 법적 출산 휴가 기초에 60일을 더 추가할 수 있어 남편이 간병 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타지에 근무하는 경우에 남편이 간병 휴가 20일을 받을 수 있다. 여직원이 임신 전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 법적 출산휴가의 기초에 10일을 더 추가할 수 있다.
二、출산 휴가 대우
출산 휴가 급여: 우리 나라 법률은 미혼생육을 명확하게 금지 하지 않으며 여직원이 미혼생육할 경우 사용자가 출산 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판례: (2015)콘민2종자230호.
기타 대우: 첫번째, 여직원이 임신 기간 내에 결혼등기하게 되면 계획생육규정에 부합하여 출산휴가 대우 받을 수 있다. 생육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직원이 출산하기 전의 기준으로 생욕수당을 지급한다. 두번째, 여직원이 임신 기간 내에 결혼등기하지 않는 경우 생육계획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여직원 노동보호 규정>문제해답> 제17조”여직원이 생육계획규정을 위반하면 생육대우는 생욕계획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미혼임신하는 여직원이 생육계획규정에 부합되는 여직원과 같이 출산휴가 관련 대우（생육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병원비, 약비 및 생육수당）를 받지 못 한다.
앞서 내용을 종합하면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에 의하여 여직원이 생육 기간 내에 법적 출산 휴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생육” 사살에 근거하나 국가 계획생육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 <섬서성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에 의해 기타 출산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합법적 생육이다. 이를 인해 합법적 생육인지 상관없이 여직원이 법적 출산휴가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급여 대우도 받을 수 있다. 합법적 생육이 아닌 경우 기다 출산 휴가 및 기타 후생복리(생육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병원비, 약비 및 생육수당)만 받을 수 없다.
3、면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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