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人单位切勿招用童工,否则后果严重(第24期)

来源:海普睿诚律师事务所

文章摘要
解答 童工是指不满16周岁的未成年人。文艺、体育单位经未成年人的父母或其他监护人同意,在保障未成年人身心健康、接受教育的前提下,履行相关手续可以招用。除此之外国家禁止任何单位或个人招用童工。

解答
童工是指不满16周岁的未成年人。文艺、体育单位经未成年人的父母或其他监护人同意,在保障未成年人身心健康、接受教育的前提下,履行相关手续可以招用。除此之外国家禁止任何单位或个人招用童工。
法律规定
《禁止使用童工规定》
第二条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民办非企业单位或者个体工商户均不得招用童工。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为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介绍就业。禁止不满16周岁的未成年人开业从事个体经营活动。
第十三条 文艺、体育单位经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同意,可以招用不满16周岁的专业文艺工作者、运动员。用人单位应当保障被招用的不满16周岁的未成年人的身心健康,保障其接受义务教育的权利。文艺、体育单位招用不满16周岁的专业文艺工作者、运动员的办法,由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会同国务院文化、体育行政部门制定。
法律后果
民事责任——
《禁止使用童工规定》
第六条用人单位使用童工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5000元罚款的标准给予处罚;在使用有毒物品的作业场所使用童工的,……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5000元罚款的标准,从重处罚…。
第七条单位或者个人为不满16周岁的未成年人介绍就业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介绍一人处5000元罚款的标准给予处罚;…。
第十条童工患病或者受伤的,用人单位应当负责送到医疗机构治疗,并负担治疗期间的全部医疗和生活费用。
童工伤残或者死亡的,…撤销民办非企业单位登记;用人单位是国家机关、事业单位的,…纪律处分;用人单位还应当一次性地对伤残的童工、死亡童工的直系亲属给予赔偿,赔偿金额按照国家工伤保险的有关规定计算。
行政责任——
用人单位经劳动保障行政部门依照前款规定责令限期改正,逾期仍不将童工送交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从责令限期改正之日起,由劳动保障行政部门按照每使用一名童工每月处1万元罚款的标准处罚,…撤销民办非企业单位登记;用人单位是国家机关、事业单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分。
刑事责任——
……使用不满14周岁的童工,或者造成童工死亡或者严重伤残的,依照刑法关于拐卖儿童罪、强迫劳动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律师建议——
用人单位在招聘员工时要从以下几点做起:
1.认真审查入职员工的身份证明材料,仔细核对照片,并通过面试、体检和审查学历文凭等方式确定员工真实年龄,必要时与家属联系核实,杜绝不满16周岁人员入职;
2.谨慎使用实习生、劳务派遣工、暑期工,使用过程中严格依照有关法律法规签订实习协议、劳务派遣协议、劳务协议,并核对身份资料,严格依法进行用工管理;
3.在日常生产过程中,应增强对童工现象的关注意识,随时注意员工年龄状况,有意识地对年龄偏小的员工进行询问,尽早发现任何原因进入企业的童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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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를 고용하면 안 된다. 결과가 엄중하다.
해답:연소자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이다. 문예, 체육과 특정 공예분야의 단위는 미성년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 동의없이 미성년의 심신 건강 및 교육을 보장할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동해 미성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고용이 금지된다.
법률규정:<연소자 고용금지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또는 자영업자는 모두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단위 도는 개인도 만 16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취업을 소개해서는 안된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개인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단다.
제13조에 의하여 문예, 체육 단위는 미성년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 동의를 받고 만 16세 미만의 전문 문예작업자, 운동선수를 고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및 교욕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법률결과:민사 책임: <연소자 고용 금지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5000웬 벌금을 부과한다.
제7조에 의하여 단위 또는 개인은 만 16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취업을 소개하는 경우 5000웬 벌금의 기준으로 처벌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연소자는 병이 입었거나 부상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연소자를 의료기관에 보내 치료 기간 내에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행정 책임: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한내 개정을 명하여 사용자가 연소자를 부모나 기타 후견인에게 여전히 보내지 않는 경우 10000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만 14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여 사망 또는 엄중한 장애가 되는 경우 형법에 아동유괴죄, 노동강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변호사의견: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고용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자세하게 심사한다. 필요할 때 가족과 연락하여 확인한다.2. 수습자, 노무파견자, 알바를 신중하게 사용한다.3. 생산관리 과정에서 연소자와 관련 사항을 주의한다.
    면책성명: 면책성명: 본 내용은 법률지식의 교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광고나 고객 유치 또는 법적 의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저작자/산시海普睿诚법률사무소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한 그 어떤 책임이나 손실,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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