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9期）

问题 문제
解除劳动关系的正确方式？
노동관계 해지하는 정확한 방식?
解答 해답
我国现行法律规定的解除劳动关系有三种方式：即劳动者单方解除、用人单位单方解除、协商一致解除。法律规定这么多种情形的意义在于，每种解除劳动关系的情形产生不同的法律后果。
중국 현행법에 규정한 노동관계 해지하는 법방은 3 가지가 있다: 근로자 일방적 해지, 사용자 일방적 해지, 협의해지. 노동관계 해지하는 상황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르니 법에 위 3가지 방식으로 규정한다.
劳动者单方解除 근로자 일방적 해지
劳动者单方解除方面大致规定了两种情形，一种是劳动者提前一定时间书面通知单位即可解除劳动合同（30日/书面，3日/试用期），此种情形用人单位无需进行任何补偿或者赔偿；另一种是单位存在过错，劳动者可以单方解除（《劳动合同法》第38条），在此种情形下，劳动者解除劳动合同后，单位仍需支付经济补偿。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30일/서면, 3일/시용기) 사용자는 보상 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노동계약법>제38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用人单位单方解除 사용자 일방적 해지
对用人单位单方解除劳动关系的规定法律相对较严格。具体区分了三种类型：劳动者存在过错、提前30日书面通知或支付代通知金、裁员。不同类型下用不同的情形，对劳动者存在过错情形解除的（《劳动合同法》第39条），用人单位是无需支付经济补偿或赔偿的；对提前30日书面通知或支付代通知金、裁员情形的解除的（《劳动合同法》第40、41条），用人单位需要支付经济补偿。
사용가자 일방적 노동관계 해지하는 법률이 더 엄격하여 3 가지로 구분한다: 근로자가 이에 대한 착오가 있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또는 代통보금 지급이나 인력 감축함. 근로자가 이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사용자가 경제적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代통보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인력 감축할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双方协商一致解除 쌍방 합의해지
双方协商一致解除的情形下，若系用人单位提出解除时，则用人单位仍需支付劳动者经济补偿（《劳动合同法》第36、46条）。
쌍방이 노동계약 합의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해지하고자 하면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노동계약법>제36, 46조).
补偿金计算标准：劳动者工作每满1年支付1个月工资，不满6个月按6个月计算，超过6个月未满1年的按1年计算。
경제적 보상금 계산하는 표준: 근로자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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