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6期）

01问题 문제
双重劳动关系是否合法以及表现形式？
이중 노동관계가 합법여부? 표현형식?
02解答 해답
现行法律规定并未禁止劳动者与用人单位建立双重劳动关系，同时明确了在有关情形下建立双重劳动关系的合法性。理由如下：
현행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와 이중 노동관계를 유지하기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상황에 이중 노동관계를 유지하기 합법하다고 인정한다. 이유가 아래와 같다:
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三)》第八条规定：“企业停薪留职人员、未达到法定退休年龄的内退人员、下岗待岗人员以及企业经营性停产放长假人员，因与新的用人单位发生用工争议，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按劳动关系处理。” 《劳动合同法》第六十九条规定：“从事非全日制用工的劳动者可以与一个或者一个以上用人单位订立劳动合同。”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사건심리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三)>제8조에 의하면 “기업무급휴직인원, 법정정년퇴직연령이 미달된 명예퇴직인원, 실직이나 자택대기인원 및 장기휴가인원이 새로운 사용자와 노동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노동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제69조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1개 혹은 1개 이상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从以上规定可知，企业停薪留职人员、未达到法定退休年龄的内退人员、下岗待岗人员、企业经营性停产放长假人员以及非全日制员工等特定劳动者可以再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
위 규정에 의하여 기업 무급휴직인원, 법정정년퇴직연령이 미달된 명예퇴직인원, 실직이나 자택대기인원, 장기휴가인원 및 비정규직인원 등 특정한 노동자가 기타 사용자와 이중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
03表现形式 표현형식
按照双重劳动关系的特征，其主要表现为两大类：一类是原有计划经济体制下的劳动者停薪留职、内退或下岗后，依然未于原单位解除劳动关系，由原单位为其保留档案、社保关系，但是原单位不给其安排工作，双方依然存在劳动关系。该劳动者到其他用人单位工作时，即产生双重劳动关系。另一类是随着社会、经济的发展，出现多样化、灵活性的就业形式，劳动者在做一份工作的同时，同时还进行其他兼职工作，同样会产生双重劳动关系。
이중 노동관계의 특징에 의하여 표현형식은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계획경제체제에 있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명예퇴직하거나 실직한 후 원래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지 않아 프로필이나 사회보험도 원래 사용자 단위에 유지하고 있으나 원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배정하고 않으며 쌍방이 노동관계를 연전히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가 기타 사용자 단위에 취직할 경우 이중 노동관계가 생길 것이다. 또 한가지는 사화경제의 발전에 의하여 다양하거나 민첩한 취직형식이 생기며 근로자가 한 직업을 가지면서 기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이중 노동관계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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