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0期）

问题 문제
职工医疗期及计算方法？
근로자의 의료기한 및 계산방법?
解答 해답
医疗期是指企业职工因患病或非因工负伤停止工作治病休息不得解除劳动合同的时限。
의료기한이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비업무적인 상해로 인해 근무를 정지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한이다.
一、关于医疗期的时长规定 의료기한의 산정 규정
企业职工因患病或非因工负伤，需要停止工作医疗时，根据本人实际参加工作年限和在本单位工作年限，给予三个月到二十四个月的医疗期：
근로자가 질병이나 비업무적인 상해로 인해 근무를 정지하고 치료를 받을 때, 근로자의 전체 근무 연수와 본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에 근거하여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기한을 제공한다.
1.实际工作年限十年以下的，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为三个月；五年以上的为六个月。
실제 근무 연수가 10년 이하인 경우 , 본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가 5년 이하일 경우 3개월, 5년 이상일 경우 6개월이다.
2.实际工作年限十年以上的，在本单位工作年限五年以下的为六个月；五年以上十年以下的为九个月；十年以上十五年以下的为十二个月；十五年以上二十年以下的为十八个月；二十年以上的为二十四个月。
실제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본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가 5년 이하일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이하일 경우 9개월, 10년 이상 15년 이하일 경우 12개월, 15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 18개월, 20년 이상일 경우 24개월이다.
二、 关于医疗期的计算 의료기한의 계산에 관하여
1.医疗期三个月的按六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六个月的按十二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九个月的按十五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十二个月的按十八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十八个月的按二十四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二十四个月的按三十个月内累计病休时间计算。
의료기한이 3개월인 경우, 6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의료기한이 6개월인 경우, 12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의료기한이 9개월인 경우 15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12개월인 경우 18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의료기간이 18개월인 경우 24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의료기간이 24개월인 경우 30개월 내의 병가를 낸 시간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2.医疗期计算应从病休第一天开始，累计计算。如：应享受三个月医疗期的职工，如果从2019年3月5日起第一次病休，那么，该职工的医疗期应在3月5日至9月5日之间确定，在此期间累计病休三个月即视为医疗期满。其它依此类推。
의료기한의 계산은 병가 첫날부터 누적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면, 3개월의 의료기한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가 만약 2019년 3월 5일부터 첫 병가를 쓰면, 이 근로자의 의료기한은3월5일부터 9월5일 사이에 확정되며, 이 기한 동안 병가 사용일수가 누적하여3개월이 되면 의료기한이 만료된다.
3.病休期间，公休、假日和法定节日包括在内。
병가 기간에는 공휴일, 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된다.
三、 关于特殊疾病的医疗期 특수 질환의 의료기한
根据劳动部关于贯彻《企业职工患病或非因工负伤医疗期规定》的通知，对某些患特殊疾病（如癌症、精神病、瘫痪等）的职工，在24个月内尚不能痊愈的，经企业和劳动主管部门批准，可以适当延长医疗期。
노동부의 <기업근로자의 질병 또는 비업무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기한 규정>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근로자의 특수 질환(예를 들어 암, 정신병, 반신불수 등)에 걸려 24개월로 치유가 채 안 되는 경우, 기업과 노동부서 주관 당국의 비준을 받아 의료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风险提示 위험 제시
劳动者患病或者非因工负伤，在规定的医疗期内的，用人单位不得依照《劳动合同法》第四十条、第四十一条的规定解除劳动合同。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비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규정된 법정 의료기한 내에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免责声明 면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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