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4期）

问题 문제
试用期内员工符不符合录用条件，用人单位能否说了算？用人单位如何才能合法适用“不符合录用条件”辞退试用期员工？
시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는지? 고용주“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를 원인으로” 시용기간 내 근로자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법한 방법은?
解答 해답
回答此问题的关键在于，用人单位是否能够拿出充分的证据证明员工试用期不符合录用条件。实践中很多企业认为，只要员工在试用期内考核不合格就可以随时辞退。然而结果却常常事与愿违。这主要是因以下原因:
동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
근로자가 시용기간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고용주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업무 평가에 합격하지 못 하면 언제든지 사퇴시킬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录用条件中没有明确“试用期内须考核合格”这一条件；
채용조건에 “시용기간 내에 평가 합격해야 되는”조간이 명확하지 않다.
2.用人单位缺乏对岗位职责的描述、试用期考核标准和考核办法等相关规章制度。这将导致在发生争议时，公司明知员工不符合录用条件，但无法举证证明。最终会被仲裁、法院认定为违法行为。
고용주가 직무내용 설명, 시용기간 평가표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분쟁이 생기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니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은 고용주의 해고행위를 위법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所以，用人单位要想利用“不符合录用条件”在试用期内合法辞退员工，前提是必须有明确的录用条件和考核标准及办法，并且该条件、标准及办法是在录用员工之时，就已向员工公示并经过员工进行确认的。
그러므로 고용주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못함”으로 시용기간 내에 근로자를 사퇴시키려면 명확한 채용조건, 평가표준 및 방법을 정해야 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의 통지확인을 받아야 한다.
律师建议 변호사 의견
由于用人单位对劳动者试用期内不符合录用条件负有举证责任，因此，用人单位在日常管理中应当做好录用条件、岗位职责描述、考核标准等制度的完善。同时，应当树立证据意识。具体如下：
시용기간내에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고용주는 일상 관리에서부터 채용조건, 직무설명및 평가표준 등 제도를 완벽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증거의식을 갖춰야 된다. 구체적으로:
1．区别招聘条件与录用条件：招聘条件由用人单位单方面确定，是为了设定招员工的初步资格，对劳动者不产生影响；录用条件必须要告知劳动者才能生效，是为了决定用人单位能否在试用期解除劳动关系。
모집조건과채용조건을 구분해야 된다: 모집조건은고용주가 직원 채용을 위하여 설정한 초보적인 자격조건 설정이기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채용조건은노동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을 갖는다, 이는고용주가 시용 기간 내에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2．录用条件、考核标准应根据所招聘职位的要求逐条拟订，并且内容应当明确、具体化，切忌空泛、简单化；
모집하고자하는 직무에 의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채용조건, 평가표준을설정해야 하고 공허하거나 너무 간단하게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录用条件、考核标准应事先向劳动者公示，并保留相应的公示证据。公示方法包括：（1）会议纪要，并采取一定方式予以固定和保留；（2）员工入职时，向其明示并要求员字确认；（3）在劳动合同中明确约定录用条件或不符合录用条件的情形。
미리근로자에게 채용조건, 평가표준을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 놓아야 된다. 통지방법은아래와 같다: (1) 회의기록을만들어 보관한다. (2)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3)근로계약서에채용조건 및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4．应当注意，以不符合录用条件为由解除动合同，解除决定必须在试用期内作出并送达劳动者，这也就意味着试用期考核也应当提前，不要在试用期即将届满时才进行，否则，拖过试用期才作出解除决定，会造成违法解除的法律后果。
유의점: 채용조건에부합하지 못 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용기간내에 해지 통보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보내야 된다. 다시말하자면 시용기간 평가가 앞당겨야 되며 시용기간이 곧 만기될 때 하면 안 된다. 그렇지않으면 위법 해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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