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14期）

问题 문제
医疗期届满员工不能返岗，用人单位如何处理？
의료기한 만료하여 근로자가 기존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解答 해답
首先向劳动行政部门就员工的疾病情况申请劳动能力鉴定，然后根据劳动能力鉴定的结果分别进行处理。具体分为以下两种情况：
우선 노동행정부속에 근로자의 질병상황에 대해 노동능력감정을 신청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 아래 2까지 경우가 있다.
（一）终止劳动关系，办理退休、退职手续 노동관계를 끝내고, 정년퇴직이나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
在医疗期内医疗终结，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的，应当由劳动鉴定委员会参照工伤与职业病致残程度鉴定标准进行劳动能力的鉴定。被鉴定为一至四级的，应当退出劳动岗位，终止劳动关系，办理退休、退职手续，享受退休、退职待遇。
의료기한 내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존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배정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에서 공상과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감정표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 1-4급으로 감정된 경우, 직무를 내려놓고 노동관계를 끝내야 하고 정년퇴직(退休)이나 퇴직(退职)절차를 진행하여 정년퇴직이나 퇴직 대우를 받는다
（二）解除劳动合同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1、在医疗期内医疗终结，不能从事原工作，也不能从事用人单位另行安排的工作，由劳动鉴定委员会鉴定为五至十级伤残的，法定的医疗期满，单位可解除劳动合同。此种情形下，单位需向员工支付如下补偿：
의료기한 내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배정한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에서 5-10급으로 감정된 경우, 법정적 의료기한이 만료하여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1个月工资代通知金（如已提前一个月通知的，则无需支付）；
한달 임금인 대신통지금(한달 앞당겨 통지한 경우, 지급 필요 없음)
（2）解除劳动合同的经济补偿金；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제보상금
（3）医疗补助费。
의료보조비
2、若经鉴定不构成伤残的，员工仍继续提交病假申请的，用人单位向员工发送另行安排其他工作岗位的通知。若员工仍不能从事另行安排的工作的，则按照《劳动合同法》四十条第一款进入解除劳动合同程序。
감정결과가 장애로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속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타 배정업종 통지를 근로자에게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타 배정한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계약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注意事项
주의사항
用人单位在解除劳动合同管理方面谨慎处理，做好以下工作：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아래 작업도 잘 해야 한다.
（1）单位在医疗期届满前提前发通知，告知其医疗期届满之日以及返岗之日；
사용자가 의료기한 만료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를 보내 의료기한 만료 날짜 및 복직 날짜를 통지한다.
（2）确认员工医疗期满后需要继续休病假的，发通知明确其不能从事原工作，同时安排员工进行劳动能力鉴定，并告知员工劳动能力鉴定相关事宜；
근로자가 의료기한이 만료해도 불구하고 휴식 계속 필요할 것을 확인되는 경우 원래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 동시에 노동능력 감정을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노동능력감정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3）根据劳动能力鉴定结果，如经鉴定构成伤残的，按相关规定处理。
노동능력감정 결과에 의해 장애로 감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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