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企业遇到涉韩贸易纠纷，应该怎么办？(中韩双语-중한버전)

近年来，中国与韩国的贸易往来逐渐增多，除了将韩国的影视文化、时尚产业等引入中国，韩国每年也会从中国进口大量的机电产品、金属及制品、化工产品、纺织品及原料、玩具、日用品等产品，中国已然是韩国第一大贸易伙伴。
在这巨大的贸易数据背后无可避免的会发生很多贸易纠纷，我们就经常接到中国企业维权的法律咨询，其中，债权回收难的问题尤为突出。作为一名以韩语为母语的中国律师，我希望通过本文为深陷题述困扰的中国客户指点迷津。
第一部分：完善《买卖合同》，避免纠纷的发生
中韩贸易过程中，经常出现这样的情形：中方根据双方签署的《买卖合同》向韩方交付货物，而韩方却以种种理由拖延支付、甚至拒绝支付货款，导致中方债权回收遇到风险。在我办理过的中韩贸易纠纷案件中，韩方此举常常基于以下几点理由：
1、中方没有按照合同约定的交货期交货
实务中，买卖双方通常是通过签订《买卖合同》或者在具体订单中对交货期进行约定的。但因国际贸易的整个交易过程可发生的变数比较多，交货期也会经常变动。
从法律角度而言，交货期发生了变化，其实是意味着买卖双方对之前签订的《买卖合同》进行了变更，买卖双方应当通过签订变更协议或者补充协议来明确有关交货期的规定。但实际上，很少有交易双方通过书面形式对合同变更进行约定，大多都是通过电话或者邮件（严格意义上也属于书面形式，但举证比较难）来进行约定，导致争议发生时，中方很难证明自己是在经过韩方同意的情况下延长了交货期的事实。
2、中方交付的某一批或者全部货物验收不合格
大部分中韩贸易方式都是长期的，即双方签订一个以1-3年为交易期限的基本交易合同，通过具体订单常年分批交货，并且确定一个结算周期。一旦其中的一批货物出现韩方验收不合格的情况，就极有可能影响之后交付的货物的结算。
3、最终客户尚未结清货款
中韩贸易常见的一种方式是：中方向买方供货，但收货方并不是最终的客户；收货方有可能也仅仅是中间的贸易商，从中国进口货物后再向韩国境内的其他企业供货。这种模式下，进口方经常以最终客户没有支付货款为理由，拖延或拒付货款。
事实上，中韩双方的买卖关系与进口方与韩国境内的最终客户之间的买卖关系是两个法律关系，就法律角度看，作为进口方的韩方向中方支付货款不应受到进口方与韩国境内最终客户之间的法律关系的影响，除非中韩双方签订的买卖合同中明确约定：“韩方在收到最终客户货款后向中方支付货款。”而即使合同中有前述约定，中方通常很难确认最终客户是否向进口方支付了货款。
所以我建议：一定要事先签订书面合同，并在合同中对于交货期限、验收标准、付款条件等条款进行明确的约定。如果在合同履行过程中以上条款发生了变化，不要嫌麻烦、一定要及时通过书面形式进行变更，以便固定证据。当然，除了以上预防措施，在合同中明确、合理约定双方之间的争议解决方式也是非常有必要的！
第二部分：善用争议解决方式，维护合法权益
中韩贸易双方签订的《买卖合同》属于涉外合同，《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128条规定：“涉外合同的当事人可以根据仲裁协议向中国仲裁机构或者其他仲裁机构申请仲裁。当事人没有订立仲裁协议或者仲裁协议无效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应当履行发生法律效力的判决、仲裁裁决、调解书；拒不履行的，对方可以请求人民法院执行。”
1、仲裁
提醒大家注意，适用仲裁的前提是：发生争议的双方当事人在买卖合同中明确约定了仲裁条款，且仲裁条款是有效的。当事人可以根据仲裁协议（或仲裁条款）向中国仲裁机构或者其他仲裁机构申请仲裁。中韩贸易中，最常见的仲裁机构就是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CIETAC”，或者大韩商事仲裁院—“KCAB”（注：仲裁机构需结合合同具体情况作出选择），当事人无论选择哪个仲裁机构，只要该机构做出的仲裁裁决符合“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关于民事和商事司法协助的条约 ”（以下简称“司法协助条约”）的规定，都可以在另一方国家得到承认和执行。
今年4月，我们涉外部应邀参加了大韩商事仲裁院在上海举办的说明会，会中了解到：与中国的仲裁案件不受审理期限约束的情况不同，该机构受理的案件审限为6个月。
2、诉讼
中韩贸易的双方当事人签订的买卖合同中没有约定仲裁条款或者仲裁条款无效的，任何一方当事人均可向有管辖权的法院起诉。但根据两国签订的司法协助条约，其中规定：双方互相承认和执行的法律文书只包含仲裁裁决，并不包括法院的判决。如果中方选择在中国法院起诉，即使胜诉也会面临执行难的问题，除非韩方在中国有可执行的财产。如果中方选择在韩国法院起诉，因韩国实行三审终审制度，且管辖法院在国外，中方的诉讼成本会增加。
我的建议是：无论当事人选择仲裁还是诉讼，最终都会面临执行的问题。考虑到中方要最大限度地降低争议解决成本，可以在选择争议解决方式之前先委托律师对韩方进行简单的尽职调查，了解包括韩方财产情况在内的资信情况。韩国的企业及个人资信系统比较完善，当事人可以查到股东情况、企业财产情况、对外债务情况、对外涉诉情况等资信信息，当事人可以根据这些信息选择最佳维权方式。
(韩文译稿)
중한무역분쟁 시, 중국기업은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성한법률사무소 김수복(파트너 변호사)
근래 중한 무역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의 영상문화, 패션산업 등을 수입해는 동시에 한국 역시 중국에서 대량의 기계상품, 금속제품, 복장원료, 일용품 등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방대한 무역거래 배후에는 무역분쟁도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과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많이 자문하고 있는데 그중, 채권회수문제가 가장 돌출하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변호사로서 본 문장을 통해 곤경에 빠져있는 중국고객들에게 건의를 하려 한다.
제1부분 완전한 <<매매계약>>으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중한무역과정에서, 중국측이 약정한 납기에 따라 납품했다 할지라도 한국측은 각종 이유로 계약금 지급시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했던 많은 분쟁사례를 볼때, 한국측의 “각종 이유”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중국측의 납품은 계약약정에 따른 납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매매쌍방은 <<매매계약>>을 통해 납기를 약정한다. 하지만 필경 “국제”무역이다 보니 많은 변수가 따르게 되고 납기도 변동하기 마련이다. 법적으로 볼때, 납기가 변동되면 <<매매계약>>도 변경된것으로 간주하는데 응당<<변경협의서>>혹은 <<보충협의서>>로 납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쌍방은 대부분 구두적으로 혹은 메일상(유효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약정을 하는데 최종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측은 한국측이 납기연장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
2. 중국측이 납품한 일부 혹은 전부물품은 검수불합격이다.
중한무역 당사자는 대체적으로 1~3년의 기본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물품대금 정산주기를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물품을 주문한다. 하지만, 어느 한번 납품한 물품이 검수불합격이면 전체 대금정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
3. 최종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한무역과정에서 한국측은 최종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때, 한국측은 최종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측의 대금마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체하곤 한다.
법적으로 볼때, 중한측 매매관계와 한국측 및 최종고객사이의 관계는 두개의 법률관계인 바, 중국측은 한국측과 최종고객사이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사 한국측의 대금지급 조건이 ”최종고객의 대금정산후”라 약정했다 할지라도 중국측은 여전히 최종고객의 대금정산여부를 파악못하는게 현실이다.
변호사 건의: 사전에 반드시 서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납기시간, 검수기준, 대금지급조건 등 조항에 대해 명확이 약정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행과정에서 조항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적인 형식으로 약정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계약을 통해 분쟁해결방식을 명확히 약정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제2부분: 적합한 분쟁해결방식을 약정해야 한다.
중한매매계약은 국제계약으로써 중국의 <<계약법>>제128조 ”국제계약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국중재기구 혹은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중재협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중재재결서, 조정서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아니 한 경우, 상대측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수 있다.”를 적용한다.
1. 중재
중재를 적용하는 전제조건은 쌍방이 매매계약을 통해 중재조항을 약정했고 그 중재조항이 유효한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중재협의를 근거로 하여 해당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고 해당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의 민사와 상사적 사법협조 조약” (이하 사법조약이라 함)규정에 부합되기만 하면 기타 측 나라에서도 승인 및 집행을 받을수 있다.
지난 4월, 요청을 받고 대한상사 중재원 상해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설명회의 내용에 의하면 통해 중국의 중재심사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과 달리, 대한상사 중재원은 6개월이라는 심사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2. 소송
중한무역 당사자는 중재협의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관할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하지만 사법조약에 근거하면 상호 승인 및 집행범위는 중재재결에만 한하고 법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중국법원에 기소한 경우, 승소할지라도 집행이 어렵게 되고 한국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한국의 3심제도, 더욱이 외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이기때문에 중국측의 소송성본이 증가하게 된다.
변호사 건의: 중재 혹은 소송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라도 집행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측의 성본을 고려할때, 분쟁해결방식을 최종 선택하기전에 변호사를 의뢰하여 한국측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진행하여 한국측의 재산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한국의 신용정보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주주상황, 기업재산상황, 대외채무상황, 연루된 소송상황 등 신용정보를 전면적으로 조사할수 있고 이로써 중국측의 권익을 수호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