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3期） 업체 노동인사 문제와 해답 (제3기)

一、用人单位是否有权利不批准劳动者的辞职申请？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신청을 거절하는 권리가 있는지?
解答：无权。
해답: 없음
法律依据
《劳动合同法》赋予了劳动者任意辞职权，只要劳动者提前三十日书面通知用人单位（试用期提前三日），即可解除劳动合同，无论用人单位是否批准。若用人单位存在过错的情况下（如未依法缴纳社会保险等），劳动者随时可辞职，并且不需要用人单位的批准。（备注：涉及国家秘密的劳动者应当进行脱密期管理，根据具体情况进行处理）
법률근거
<노동계약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임의적 퇴직권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의 허락없이 근로자가 30일 전에(시용기 3일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착오가 있는 경우(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언제나 퇴직할 수 있다.(국가 보안 비밀을 알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일을 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二、用人单位是否可以以劳动者未完成相关任务或工作交接为由拒绝开具《离职证明》？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련 업무나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는 이유로 <퇴직증명서> 발급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解答：不可以。
해답: 안 된다.
法律依据
《劳动合同法》第五十条规定，用人单位应当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时出具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证明，并在十五日内为劳动者办理档案和社会保险关系转移手续。劳动者应当按照双方约定，办理工作交接。用人单位依照本法有关规定应当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的，在办结工作交接时支付。
법률근거
<노동계약법> 제5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해지나 종료에 관련된 증명서를 갖추고 15일 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 및 사회보험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사용자가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경우 업부 인수인계 완료 시 이를 지급한다.
分析意见
向劳动者出具离职证明是用人单位的法定义务，劳动者是否工作交接清楚或完成相关任务并非用人单位出具离职证明的前提条件。因此，用人单位不能以劳动者尚有未了事宜而拒开离职证明，但可以在劳动者办结工作交接前拒付经济补偿金（如有经济补偿金）。
분석의견
근로자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는지 관련 업무를 완료하는 여부가 <퇴직증명서> 발급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완료하지 않은 이유로 <퇴직증명서> 발급하기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모든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경제보상금 지급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경제보상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