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问 题 」
用人单位如何预防双重劳动关系的风险？
2.「 解 答 」
1. 若用人单位拒绝与劳动者建立双重劳动关系时。依据用人单位发现双重劳动关系的时间，存在以下三种情形：
（1）入职时发现劳动者未与其他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
严把入职关。在录用劳动者时，首先，可要求劳动者提交《离职证明》；其次，让劳动者授权用人单位或者委托的第三方机构对其进行背景调查，并且书面承诺与其他用人单位不存在劳动关系（应届毕业生除外）。若被用人单位调查核实存在时，属于欺诈行为，用人单位有权立即解除双方劳动关系，并不支付任何补偿。
（2）建立劳动关系后发现劳动者未与其他用人单位解除劳动关系
细化劳动合同，量化规章制度。用人单位可在劳动合同或规章制度中明确将此行为定义为欺诈，或者将此行为列为属于严重违反公司规章制度的情形，以此作为解除劳动合同的依据。
（3）本单位员工在职期间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
根据《劳动合同法》第三十九条的规定，劳动者同时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对完成本单位的工作任务造成严重影响，或者经用人单位提出，拒不改正的，用人单位可以与其解除劳动合同。关于何种情形属于“对完成本单位的工作任务造成严重影响”，建议用人单位在规章制度或劳动合同中尽可能详细的列明，或者直接将本单位员工与其他用人单位建立劳动关系列为属于严重违反制度行为；若在劳动合同或规章制度中没有约定，发生此类情况时，用人单位可通过书面形式向该类员工送达限期改正通知，若该类员工未在期限内改正时，用人单位即可解除双方劳动关系。
2. 用人单位自愿录用与其他单位存在劳动关系的劳动者时。此时，用人单位主要从以下方面来防范风险：
（1）社保问题。
每个用人单位都有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的义务，如果上家单位没有给劳动者缴纳，则本单位更有义务为劳动者缴纳社会保险。如果上家单位为该劳动者缴纳了社会保险，那么本单位要分情况处理。因养老保险现为省级统筹，若上家单位与现在的用人单位不在同一省份内的，均应缴纳各项社会保险；若在同一省不同市时，养老保险仅能缴纳一份，其余社保分别缴纳（其余社保为市级统筹）；若在同一省市时，只能缴纳一份（工伤保险依据《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第九条规定除外）。建议因政策原因用人单位不能给劳动者缴纳社会保险的情况下购买雇主责任险。
温馨提示：因各地政策不一，实务中根据当地政策分别处理。
（2）连带赔偿责任。
《劳动合同法》第九十一条规定：
“用人单位招用与其他用人单位尚未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劳动者，给其他用人单位造成损失的，应当承担连带赔偿责任。”因此，录用与其他单位建立劳动关系的劳动者，应当确认不对上家单位造成影响。在具体用工时，可以要求该劳动者提交原单位的工作岗位、工作内容等详细信息，必要时与原单位进行核实，在安排工作时确保与原单位的工作不冲突。同时，还应当考虑商业秘密、竞业限制等特殊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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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제 」
사용자가어떤방식으로이중노동관계의위험을예방할수있을까?
2.「 해 답 」
- 사용자가근로자와이중노동관계를맺기를거부하는경우
사용자가이중노동관계를발견하는시간에의해아래3가지경우가있다.
(1) 다른사용자와노동관계를해지하지않는데입사할때발견한다.
노동자를채용할때우선근로자가<퇴직증명>을제공하고자요청한다.두번째는근로자에대한배경조사를하여다른사용자와노동관계를유지하지않는데를약속하고자요청한다.만약이중노동관계있는데를확인하면사기행위가될수있어사용자가노동관계를해지할수있으며배상지급할필요도없다.
(2)노동관계를맺는후근로자가다른시용자와이중노동관계를해지하지않는데확인하는경우노동계약을자세하게만들며제도를잘만들어야한다.사용자가노동계약에이런행위를사기로정할수있거나업체규정제도를심각하게위반하는행위로정할수있으며이를노동계약해지할근거로간주한다.
(3)근로자가재직하는기간내에다른사용자와노동관계를맺는경우.
<노동계약법>제39조에의하면근로자가동시에다른사용자와근로관계를형성하여해당업체에서의업무를완료하는데심각한영향을미치거나사용자가해당문제를제기했으나시정을거부한경우사용자는노동계약을해지할수있다.어떤상황이“해당업체에서의업무를완료하는데심각한영형을미친다”는것인지?저희는사용자가제도나노동계약에자세하게규정하거나다른사용자와노동관계를맺기가심각하게제도를위반하는행위로규정하기건의한다.만약노동계약이나제도에규정하지않으면이런경우가생길때사용자가서면시정통지를근로자에게발송할수있다.한정기간내에시정하지않으면사용자가노동계약을해지할수있다. - 사용자가이중노동관계갖는근로자를자원하여채용할경우
이런때는사용자가아래방법으로위험을예방할수있다.
(1)사회보험
사용자가근로자를위해사회보험을납부하는의무가있다.만약전사용자가납부하지않는경우현재사용자가납부할의무가있다. 만약전사용자가납부하는경우현재사용자가상황에따라처리한다.전사용자가현재사용자와같은성에있는않는경우별도로근로자를위해사회보험을납부해야한다.같은성다른도시에있는경우양로보험하나만납부하며기타보험별도로납부해야한다. 같은성같은도시에있는경우하나만납부할수있다.
참고사항: 각지방정책이다르니실무중지방정책에의해처라한다.
(2)연대배상책임
<노동계약법>제91조에의하면“사용자가다른사용자와의노동계약이해지혹은종료되지않은근로자를채용하여다른사용자에게손실을입힌경우연대배상책임을져야한다”.이를인해다른사용자와노동관계를유지하고있는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다른사용자에에손해를입히지않는것을확인해야한다.구체적으로채용할때다른사용자의근무처나근무내용등정보를제공하고자근로자에요청하여필요하면다른사용자와확인하며다른사용자의근무시간을겹치지않도록근무를배정한다. 또한상업비밀이나경업금지등특수사항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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