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用工常见问题与解答（第6期）

问题 문제
最低工资标准中是否包含社会保险个人承担的部分？
최저임금은 사회보험 중에 개인부담하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解答 해답
北京《关于调整北京市2018年最低工资标准的通知》京人社劳发〔2016〕130号。下列项目不作为最低工资标准的组成部分，用人单位应按规定另行支付：
북경 <북경시 2018년 최저임금 표준 조정하는 통지> 경인사노발[2016]130호. 아래와 같은 조항이 최저임금 표준의 구성부분이 아니되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一）劳动者在中班、夜班、高温、低温、井下、有毒有害等特殊工作环境、条件下的津贴；
근로자가 중간 교대 근무반, 야간근무반,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등 특수한 환경, 조건에 받는 수당;
（二）劳动者应得的加班、加点工资；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잔업 수당;
（三）劳动者个人应缴纳的各项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金；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비용 또는 주방공적금;
（四）根据国家和本市规定不计入最低工资标准的其它收入。
국가 또는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표준에 기입하지 않는 기타 수익.
山东《关于最低工资执行中几个具体问题的通知》鲁劳社函〔2006〕387号第七条，用人单位依法缴纳的社会保险费，以及通过补贴伙食、住房支付或提供给劳动者的非货币收入，不得抵扣最低工资标准。劳动者个人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和住房公积金包含在最低工资标准之内。
삼동 <최저임금 집행 중에 구체적 문제 몇 개에 대한 통지> 루노사함[2006]387호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용 또는 식대비나 주방비 보조하기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화폐수익이 최저임금에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또는 주방공적금이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对该问题，陕西没有明确规定，小编也没有查询到相关的案例。为了进一步了解该问题，小编通过与西安地区的仲裁员进行咨询，认为陕西省社会保险个人承担部分包括在最低工资之中，理由如下：
이 문제에 대해 삼서성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된 판례도 찾지 못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원과 상담하여 삼서성 사회보험 개인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陕西省最低工资规定》第四条规定：最低工资不包括下列各项：“……（三）法律、法规和国家规定的用人单位负担的劳动者社会保险费用、职工住房公积金以及劳动者的福利费用、劳动保护费用、职工教育费用、用人单位与劳动者解除劳动关系支付的一次性补偿费用等。”所以，最低工资中不包括由用人单位负担的劳动者社会保险费用。
<삼서성 최저임금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三)법률, 법규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 근로자의 복지비, 노동보호비, 교육비, 사용자가 근로자하고 노동관계를 해제할 때 지급하는 1회상 보상금 등.”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사회보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工资支付暂行规定》第十五条规定：“用人单位不得克扣劳动者工资。有下列情况之一的，用人单位可以代扣劳动者工资：……（二）用人单位代扣代缴的应由劳动者个人负担的各项社会保险费用……”。由此可知，应由个人负担的各项社会保险费，属于劳动者的工资。
<급여지급 잠행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공제한다…”.그로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중 사회보험비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다.
综上所述，陕西省最低工资中包含了由个人承担的社保费用，而不包含由用人单位负担的社保费用。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서성에서 최저임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비용이 포함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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